사회적 경제조직인 신협의 LTV 규제 완화 및 MCG 보증보험과 유사한 여신 제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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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회적 경제조직인 신협이 정체성을 가지고 본래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지원 등 개선 필요

ㅇ 신협은 금융위 소속 유일한 사회적 경제조직인 금융협동조합으로 금융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지역주민인 조합원들에게 배당 또는 사회적서비스인 복지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원

ㅇ 신협 이익의 대부분은 여신에서 발생되지만 신협은 근래 가계부채 관련 LTV 여신규제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아서 적정이익 실현 곤란으로 점차 리스크가 큰 대출을 취급하고 있고 복지사업 등 사회적서비스도 축소되는 상황

ㅇ 신협은 과거 시중은행에 비해 LTV가 10% 정도 더 높았는 바 그 이유는 은행에 비해 좁은 영업지역에 한정되어 지역주민 위주의 영업을 하였고 그 결과인 이익의 일부분을 복지사업*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역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 신협 복지사업 총괄 현황(2015년 ~ 2018년 6월) >

구 분 내 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06

1. 지역사회 개발사업

-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115조합 111조합 105조합 102조합

- 도서관, 우편취급소, 목욕탕, 헬스장 등 투자 1,833억원 투자 1,839억원 투자 1,873억원 투자 1,871억원

- 공동구·판매(특산물), 창고업, 장의업 등

임직원자원봉사

- 재능기부, 환경봉사, 농촌일손돕기 등 9,418명 참여 14,641명 참여 12,993명 참여 9,200명 참여

- 소외계층지원(무료급식, 집수리, 난방비·연탄지원 등 55억원 54억원 57억원 30억원

- 문화행사지원(지역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등) 17억원 18억원 19억원 19억원

- 장학사업(조합원 및 지역주민 대상 장학금 지원) 23억원 25억원 26억원 25억원

- 조합원 교육(주부(노인)대학, 조합원 관광 등) 37억원 39억원 41억원 26억원

- 기부금(지역사회 및 신협사회공헌재단 기부활동) 25억원 28억원 28억원 14억원

전체 조합수 910개 904개 898개 892개

ㅇ 한편 신협은 담보대출시 MCI(소액임차보증금 관련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하여 대출취급하며 담보물건의 감정은 신협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는데 시세의 85~90%선에서 감정가격이 결정

*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험)은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계약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

ㅇ 그런데 시중은행은 MCI(서울보증보험 취급) 외에 추가로 MCG(Mortgage Credit Guarantee, 모기지신용보증)보증보험(주택금융공사 취급)을 활용하여 대출하는데 감정을 감정평가기관외에 신용정보회사에서도 감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ㅇ 따라서 신용정보회사의 감정가격은 시세의 100%선으로 감정되어 신협과 시중은행의 LTV는 동일해도 감정가격 차이로 대출한도액은 신협에 비하여 은행이 훨씬 많아 개선을 요청

□ (건의사항) 지역 금융기관으로 사회적 금융기업인 신협의 순기능을 감안하여 정부는 금융협동조합인 신협을 육성, 발전시키고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 및 여신 규제를 완화토록 조치

ㅇ (예시 1)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신을 규제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은행에 비하여 불리한 영업여건을 감안하여 신협의 LTV 규제시 은행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

ㅇ (예시 2) LTV 규제 완화는 공동유대 내 대출에 한해서, 또한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에 환원하는 신협에 대하여 여신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ㅇ (예시 3) 신협에 대하여 은행의 MCG 보증보험(주택금융공사)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대출한도보다 증가되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신협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신협 예보료 인하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공동유대 범위 규제를 기 완화하여 지역 신협의 영업 가능한 범위를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 다만 LTV 규제의 경우, 전체적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업권간 차등화된 규율을 일관되게 정비한 것이며,

ㅇ 업권간 차등이 있을 경우,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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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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