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13 비조치의견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 시스템 확대

보험과 · 2018-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소비자가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절차가 번거로움

ㅇ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금 청구간편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병원에만 적용*되는 상황임

* ex) KB손해보험의 경우 서울 신촌,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받은 가입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

□ (건의사항)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 시스템 확대 필요

ㅇ 대형병원 뿐 아니라 일반의원의 경우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화 시스템을 통해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바와 같이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할 예정

* 제2차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18.9.21)에서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추진키로 합의(복지부·금융위 보도자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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