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68 비조치의견

오토론은 가계대출 자산을 산정 제외

중소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 (건의배경) A사는 오토론 취급의 후발주자 캐피탈사로 신규사업으로서 신차 오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가계대출 규제로 영업이 제약되는 한편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여 개선을 요청

ㅇ 오토론은 할부금융과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캐피탈사가 자동차 구입대금을 대출하는 것으로할부금융과 동일하게 자동차라는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생산자금융이므로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할 필요

ㅇ A캐피탈사는 ’17년초 전국적 영업인력 확충 및 상품 개발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오토론 영업을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자산 확충에 애로를 겪는 중임

ㅇ 현재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전년잔액 대비 “몇 %”로 증가율을 제한하여, 전년도에 해당분야의 자산이 없는 금융사의 경우 신규사업을 통한 대출확대가 곤란하여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

ㅇ 가계대출로 분류되는 오토론은 생산자금융인 자동차 할부금융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16.9월 여전법시행령 제17조 개정시 대출한도 산정시 제외된 바 있어 가계대출 규제도 오토론을 제외할 필요

* ‘16.9.29.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7조 개정시 오토론은 할부금융과 동일한 실질을 갖추어서 본업비율 관련 대출업무 규제에서 제외

ㅇ 일반적으로 다수의 상품공급자가 경쟁하면 고객은 선택권과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데 가계대출 규제는 기존 오토론 취급 금융사의 안정적이고 용이한 영업만 보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신규 금융사의 진입으로 금리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필요

ㅇ 참고로 자동차 할부금융은 캡티브 성격의 자동차 제조사 계열 캐피탈사(예시 : 현대캐피탈-현대기아차*, KB캐피탈-타타자동차 등)에 집중되며 계열자동차 제조사와 제휴할 수 없는 캐피탈사는 자동차 할부금융과 유사한 오토론만 취급하는 현실도 감안할 필요

* 동일한 캐피탈업권에서도 Captive 관계 캐피탈(예: 현대캐피탈과 현대자동차)인 경우 자동차 할부금융상품 취급이 가능하여 Captive사가 아닌 캐피탈에 비하여 반사이익 발생으로 공정한 시장경쟁이 훼손됨

ㅇ 또한, 캐피탈사의 오토론은 총량규제에 포함되지만 카드사의 복합할부상품은 가계대출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취급 측면에서 캐피탈사는 카드사 대비 불합리한 경쟁구도가 형성됨

□ (건의사항) 가계에 대한 대출이 아니라 생산자 금융인 할부금융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오토론을 아래 예시를 감안하여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ㅇ (예시 1) 생산자 금융 성격인 오토론은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

ㅇ (예시 2) 오토론 시장에 신규 참여하는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의 경우 전년도 오토론 실적이 전무하므로 전년대비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신규 시장참여자에게는 일정기간(예시 : 3년~5년)동안 전년대비 증가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7조

□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건전성 부담요인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ㅇ 따라서, 가계부채 관리 취지 및 오토론 규모(‘17년말 기준 약 11조원)를 감안시 오토론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업계 부담 완화 및 정책서민금융,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리 대상 가계대출에서 정책서민금융(햇살론, 사잇돌대출) 대출을 제외하고 있으며, ‘18.4분기 이후부터 중금리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 가중평균금리 16.5% 이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비중 70% 이상, 최고금리 20% 이내 중금리대출로 사전 공시 등

ㅇ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특정 업권 또는 회사가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