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한도 규제에서 스탁론 제외

(건의배경) 스탁론(주식담보대출)은 증권, 여전,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중이며 상품 개념은 동일함에도 여전업과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은 가계대출에 포함하여 규제하고 증권사 주식담보대출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개선 필요

스탁론은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상품으로 증권사와 은행 등 타 금융회사 간 업무제휴를 맺고 증권회사와 거래하는 고객이 본인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주식 담보대출의 일종

스탁론의 효용은 주식을 담보로 활용하여 고객이 일반적 신용대출 대비 저리(연 2~5% 수준)로 이용하며 금융업권간 경쟁으로 투자자의 이익 증진으로 귀결

그러나 캐피탈사 및 저축은행은 스탁론 자산이 가계대출 규제에 포함되지만 증권사 자체적으로 운용중인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업권별 역차별 존재 * ‘18.2월 기준 업권별 스탁론 대출 규모 : 증권사 30.1조원(신용융자 11.4조원, 담보융자 18.7조원), 여신전문회사(1.8조원), 저축은행(1.5조원), 손해보험(0.5조원)

(건의사항) 증권회사와의 형평에 적합하도록 캐피탈사의 스탁론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이익 증진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건전성 부담요인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는 여전히 중요함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스탁론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기타 담보대출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할 때 스탁론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업계 부담 완화 및 정책서민금융,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리 대상 가계대출에서 정책서민금융(햇살론, 사잇돌대출) 대출을 제외하고 있으며, ‘18.4분기 이후부터 중금리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대출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중평균금리 16.5% 이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비중 70% 이상, 최고금리 20% 이내 중금리대출로 사전 공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