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82 비조치의견

oo페이 등 모바일 결제를 실물카드로 취소가능토록 조치

금융위원회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삼성페이로 결제하고 해당 결제 건을 실물카드로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취소 불가능함을 경험하여 개선이 필요

모바일페이는 실물카드의 편리성을 핸드폰으로 옮겨 놓은 것임에도 모바일페이로 결제한 것을 실물카드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불편하여 개선 필요

또한 모바일로 취소하려고 해도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핸드폰의 교체로 그 해당 페이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 현장 취소처리 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

(건의사항) 삼성페이 등 특정페이를 실물카드와 병행 사용하는 경우 실물카드 결제를 모바일로도 취소 가능하고, 모바일결제도 실물카드로 취소 가능하도록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삼성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는 휴대폰에 실물카드를 등록한 후 가상카드번호가 채번되어 이용되는 결제서비스로서,

가상카드번호로 거래승인 및 취소가 발생하므로 가상카드번호로 승인된 건에 대하여 실물카드번호로 취소 요청을 할 경우 카드번호 불일치로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페이 결제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변경이 선행되어야 실물카드와 모바일페이의 상호 취소호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의하신 사항은 관련업계에 전달하여 고객 서비스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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