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394 비조치의견

서민금융상품 및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홍보 강화

서민금융과 · 2018-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서민들은 서민금융상품 내용과 담당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잘 모르는 상태이므로 대중 매체 등을 통해 서민금융상품 및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홍보가 필요

ㅇ 서민금융 대출상품의 한도 및 내용이 복잡하고 이용가능대상자 조건과 취급기관이 다양하고 변동되므로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체 서민금융상품 관련 정확한 내용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ㅇ 서민은 이용가능한 상품 종류 및 상담을 통한 이용가능기관 및 이용절차에 대한 내용이 주요 관심사이지만 대체로 금융지식 및 운용자금이 부족하여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실정

ㅇ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여 경제적 곤란을 극복할 필요가 있는 취약계층일수록 지원제도를 잘 몰라서 홍보가 더욱 필요

ㅇ 홍보의 한 방법으로 서민금융상품의 잠재고객이 될 수 있는 모자원, 한부모센터 등 취약계층 센터 등에 서민금융상품 및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안내책자 비치를 통한 홍보 강화가 필요. 다만, 동 안내책자 비치와 관련하여 동 센터 등이 비협조할 경우 홍보 효과과 저하되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가 필요

ㅇ 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등에서 정보와 지식을 많이 구하는 현 실을 고려할 때 네이버 등 포탈을 이용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전문가집단으로서 지속적 정보제공 필요. 다만, 네이버 지식인 등에 답변 활동 강화와 관련하여 전문가 답변 등에 대출모집인 등이 리트윗을 할 경우 올바르지 않은 정보가 혼재될 수 있어 동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ㅇ 서민금융상품 홍보시 서민금융상품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 즉 미소금융 이용희망 고객이 자격이 안되는 경우 새희망홀씨 등 타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링크 연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연결 또는 전화번호 병기 등 특정 서민금융상품 홍보시 타 상품과의 연계성을 강화토록 할 필요

□ (건의사항) 서민의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예시 등을 감안하여 서민금융상품 및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

ㅇ (예시 1) 서민금융진흥원 등 서민금융전문가 집단이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소개와 주기적으로 서민금융상품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답변 활동을 강화하도록 조치

ㅇ (예시 2) 특정 서민금융상품 홍보시 타 상품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 예컨대 미소금융 이용희망 고객이 해당상품 자격이 안되는 경우 새희망홀씨 등 타 서민금융상품 활용이 가능하도록 타 서민상품취급기관과의 링크 연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과의 연결 또는 전화번호 병기 등을 조치

ㅇ (예시 3) 한부모센터 등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 배포 및 비치되는 서민금융상품 및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안내 책자의 배포 효과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배포 및 홍보 협조 조치

ㅇ (예시 4) TV, 신문 등 대중매체에 서민금융상품 및 서민금융전문가집단으로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광고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 조치

ㅇ (예시 5) 고객이 방문하는 금융기관 지점에 서민금융상품 및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관련 책자 비치 등 홍보할동 강화 조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ㅇ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에서 대고객 전달체계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중이며, 서민금융상품과 일반 금융상품의 연계, 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음

- 건의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개선해나가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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