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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유병자의 경우 건강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나 실손보험의 경우 여전히 가입이 불가능함
ㅇ어르신의 경우 소액의 병원비도 부담스러운 형편이 대부분이며 유병자의 경우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병치료로 인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건의사항) 만60세 이상의 경우 유병자에 대한 실손보험 가입 허용이 필요
판단 이유
□'18.4월, 5년 내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암 제외)나 투약 만으로 관리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8개 보험회사에서 출시됨
ㅇ가입연령은 보험회사 마다 상이하나, 최대 75세의 고령자 까지 가입 가능할 것으로 기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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