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상호금융 취지에 적합한 대출제도 마련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및 제7편 등에 따라 신협은 신용대출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서의 신협의 특성을 감안한 대출상품을 개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1금융권 등은 신용 대출 상품 개발에 큰 제약이 없지만 신협의 경우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따라 지나치게 대출상품 개발이 제한되어 자본 규모 및 상품의 다양성 면에서 1금융권 등과의 경쟁에 애로가 발생

신협의 대출 취급지침이 되는 여신업무방법서 등은 조직과 인력면에서 영세한 각 신협의 업무통일 및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나친 통제로 인한 부작용발생도 해소할 필요

신협은 근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규제가 1금융권 수준으로 강화되어 감독 강화와 신협 중앙회 등을 통한 내부통제도 강화되어 점진적 자율 확대가 가능하도록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

신협은 상품 다양성과 자본면에서 경쟁의 열세에 있지만 지역금융기관 특성상 지역 고객과 밀착되어 있어 세부적으로 파악중인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

따라서 지역의 서민을 주 고객으로 하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대부분 서민들이 거래하는 신협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등급에 따른 일률적 대출이 아닌 지역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신용대출상품 개발* 등 대출상품을 차별화 할 필요 * 고객이 신청한 대출 심사시 사업장운영(근무)년수, 매출액(연봉), 파출구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을 감안하여 개별 신협에서 일정비율을 추가 취급할 수 있도록 신상품 대출개발 또는 방법서를 개정

다만, 현재 신협이 더불어신용대출금 등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상품 추가한도를 남용할 우려가 있고 각 신협마다 지역특성 및 영업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개별 신협의 특성을 감안한 신용대출 제도 운영 필요

따라서, 신용대출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의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신협의 여건 및 조합원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비율의 대출 추가 취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동 근거 범위내에서 개별신협이 여건에 맞게 이사회 등에서 추가취급 항목과 한도를 규정하여 운영 * (예시) 지역에서 사업장운영(근무)년수, 매출액(연봉), 파출구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규모 및 취급 실적 등

(건의사항)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밀착 금융기관인 신협의 기능을 제고하고 신협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대출상품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여신업무방법서 등의 개정 등 조치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신협의 여건 및 조합원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비율의 대출 추가 취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동 근거 범위내에서 개별신협이 여건에 맞게 이사회 등에서 추가취급 항목과 한도를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조치 * (예시) 지역에서 사업장운영(근무)년수, 매출액(연봉), 파출구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규모 및 취급 실적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및 제7편

신협의 여신상품 개발 등은 신협중앙회 소관 사항으로 신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