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상호금융 취지에 적합한 대출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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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및 제7편 등에 따라 신협은 신용대출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서의 신협의 특성을 감안한 대출상품을 개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

ㅇ 1금융권 등은 신용 대출 상품 개발에 큰 제약이 없지만 신협의 경우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따라 지나치게 대출상품 개발이 제한되어 자본 규모 및 상품의 다양성 면에서 1금융권 등과의 경쟁에 애로가 발생

ㅇ 신협의 대출 취급지침이 되는 여신업무방법서 등은 조직과 인력면에서 영세한 각 신협의 업무통일 및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나친 통제로 인한 부작용발생도 해소할 필요

ㅇ 신협은 근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규제가 1금융권 수준으로 강화되어 감독 강화와 신협 중앙회 등을 통한 내부통제도 강화되어 점진적 자율 확대가 가능하도록 여건이 조성되는 상황

ㅇ 신협은 상품 다양성과 자본면에서 경쟁의 열세에 있지만 지역금융기관 특성상 지역 고객과 밀착되어 있어 세부적으로 파악중인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

ㅇ 따라서 지역의 서민을 주 고객으로 하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대부분 서민들이 거래하는 신협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등급에 따른 일률적 대출이 아닌 지역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신용대출상품 개발* 등 대출상품을 차별화 할 필요

* 고객이 신청한 대출 심사시 사업장운영(근무)년수, 매출액(연봉), 파출구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을 감안하여 개별 신협에서 일정비율을 추가 취급할 수 있도록 신상품 대출개발 또는 방법서를 개정

ㅇ 다만, 현재 신협이 더불어신용대출금 등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상품 추가한도를 남용할 우려가 있고 각 신협마다 지역특성 및 영업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개별 신협의 특성을 감안한 신용대출 제도 운영 필요

ㅇ 따라서, 신용대출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재의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신협의 여건 및 조합원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비율의 대출 추가 취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동 근거 범위내에서 개별신협이 여건에 맞게 이사회 등에서 추가취급 항목과 한도를 규정하여 운영

* (예시) 지역에서 사업장운영(근무)년수, 매출액(연봉), 파출구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규모 및 취급 실적 등

□ (건의사항)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밀착 금융기관인 신협의 기능을 제고하고 신협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대출상품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여신업무방법서 등의 개정 등 조치

ㅇ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신협의 여건 및 조합원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비율의 대출 추가 취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동 근거 범위내에서 개별신협이 여건에 맞게 이사회 등에서 추가취급 항목과 한도를 규정하여 운영하도록 조치

* (예시) 지역에서 사업장운영(근무)년수, 매출액(연봉), 파출구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규모 및 취급 실적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및 제7편

판단 이유

□ 신협의 여신상품 개발 등은 신협중앙회 소관 사항으로 신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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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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