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편입 가능 해외펀드 다양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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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치(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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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펀드*가 국내펀드 위주이고 해외투자펀드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 고객이 저축보험료로 해외투자펀드를 편입하여 수익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ㅇ 해외투자펀드의 수익률이 국내투자펀드보다 높아** 이와 관련한 고객의 펀드 다양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에서 변액보험펀드의 보수적인 운용을 이유로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 가입 보험사에서 변액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보험 계약 속성상 고객의 선택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음

* 변액보험(종신, 연금,유니버셜, 기타)펀드 순자산액(2017년12월말 현재) :

국내투자펀드 91조 1,851억원(전체의 88.1%), 해외투자펀드 8조 8,178억원 (8.5%), 국내외투자펀드 3조 5,484억원(3.4%)

** 최근 5년간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2017년 1분기 기준) : 국내투자펀드 13.09%, 해외투자펀드 32.75%, 국내외투자펀드 23.28%

※ 국내투자펀드는 약관 또는 사업방법서 및 운용설명서상 주된 투자지역이 국내이며 외화자산에 30%미만으로 투자, 해외투자펀드 및 국내외투자펀드는 외화자산에 투자하며 그 비중이 60%이상 및 30∼60%미만 이내로 투자(생명보험협회 분류 기준)

ㅇ 생명보험협회의 변액보험 공시내역에 따르면 변액보험 국내 투자펀드의 순자산액(2017년12월말기준, 이하 같다)은 91조 1,851억원으로 직전 3년(2014.12월) 및 직전5년(2012년12월)기준 국내투자펀드 순자산액 77조 9,020억원 및 67조 1,453억원 대비 각각 17.0% 및 35.8%가 증가하였음에도

- 변액보험 국내투자펀드수는 869개로 직전 3년 및 직전 5년 기준 국내투자펀드 펀드수 662개 및 551개 대비 펀드수 증가비율은 31.2% 및 57.7%로 펀드 순자산액 증가비율 이상으로 펀드수가 증가한 반면

ㅇ 변액보험 해외투자펀드(국내외투자펀드 포함)의 순자산액은 12조 3,663억원으로 직전 3년 및 직전 5년기준 해외투자펀드(국내외투자펀드 포함)의 순자산액 7조 6,007억원 및 5조 6,078억원 대비 각각 62.7%, 120.5% 증가하였으나

- 변액보험 해외투자펀드(국내외투자펀드 포함)수는 450개로 직전 3년간 및 5년간 기준 국내 투자펀드 펀드수 313개 및 244개 대비 펀드수 증가율은 43.4% 및 84.4%로 해외투자펀드(국내외투자펀드 포함) 펀드수 증가비율이 펀드순자산액증가 비율 대비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건의사항) 변액보험 해외투자펀드의 펀드구성의 다양화로 보험가입자의 투자운용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 보험회사는 제도성특약 등을 통해 과거 판매된 변액보험의 운용에 해외투자펀드를 비롯한 새로운 펀드를 추가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제도성특약을 통한 변액보험 펀드전환에 관한 적정성 질의”에 대한 회신, 2017.10.27.

ㅇ 다만, 변액보험 펀드운용의 세부적 내용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우리원이 해외투자펀드 투자를 확대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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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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