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8748
비조치의견
보험금 청구 양식 표준화
보험제도팀 · 2017-1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금 청구시 매번 보험회사별로 홈페이지나 팩스로 보험청구서를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발생
□ (건의내용) 보험금 청구 양식을 표준화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
ㅇ 표준화된 보험금 청구서가 있다면 매번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팩스를 통해 청구서 양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ㅇ 병원이나 관공서 등에 표준 양식을 비치할 수 있다면 필요서류와 함께 준비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보다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
판단 이유
□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보험회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표준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또한, 병원 등에 특정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비치할지 여부는 병원 등과 보험회사가 결정할 사항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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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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