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변동계수(1.85%) 산출관련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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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RBC비율 산출시, 만기불일치리스크에 대한 금리변동계수는 과거 10년간의 시장금리 변동성을 기준으로 신뢰도를 반영하여 산정되었으나,

ㅇ 최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대폭 낮아져 과거 금리를 기초로 산출한 금리변동계수가 너무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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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최근 금리변동 통계를 기초로 금리변동계수를 재산정하여 주시길 바라며, 향후에도 시장금리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재산출하여 주시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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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17.6.1.)하여 금리변동계수를 변경하였음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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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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