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36 비조치의견

햇살론 대출(사업자) 심사 지연 개선

서민금융과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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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햇살론 사업자 대출 신청시 신용보증재단의 심사에 장기간(평균 1개월) 소요 등 업무 애로 발생

ㅇ 각 영업점이 햇살론(사업자) 신청을 접수하여 보증재단으로 서류 우편발송 후 승인까지 평균 3~4주 정도 소요*되어 영업에애로사항이 있는 바, 조속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거나 점수산출 기준을 활용하여 신청지점에서 심사하는 등 방안 강구 필요

< * 동서울농협 2016년 하반기 햇살론대출(사업자) 심사기간 내역 >

구 분 건수 대상금액 평균심사소요일 최단심사소요일 최장심사 비 고

햇살론(사업자) 31건 348백만원 39일 23일 74일 추석연휴포함

※ 9월은 추석연휴로 평상시보다 심사가 지연된 것으로 생각되나 심사소요 기간은 평균 3~4주정도 소요

< ** 햇살론 대출(사업자) 심사 과정 >

- 대출상담(대출대상자 확인 및 준비서류 안내)

- 대출접수(신청서 작성 및 준비서류 제출)

- 서류 접수 후 보증재단으로 송부(우편)

- 보증재단 심사 및 승인

- 대출 실행

ㅇ 차주가 자금필요 시점에 지원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며 많은 대출서류 작성 및 제출에 고충을 이야기 하는 바 개선 필요

□ (건의사항) 신청지점에서 대출 심사 등 햇살론 심사 기일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 및 대출 신청시 서류를 간소화하여 더 적은 서류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판단 이유

해당 제안은 ‘16년 말 햇살론 사업자 담당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담당인력 충원 후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 유지 중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햇살론 대출(사업자) 심사 과정 중 금융기관이 보증 준비서류를 재단으로 송부 후 미비서류가 발생하는 경우, 반송하는 과정에서 심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심사 지연 문제는 16년도 하반기 이후 자체 인력충원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서울시 예산편성에 따른 인력예산 제약에 따라 인력 충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서울농협은 17년도에 접수된 햇살론(사업자) 대출 건은 보증재단으로 송부 후 재단의 승인 기간이 현재 2~2.5주 정도 소요되고 있는 바, 심사기간이 과거 대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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