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협력업체 대상 세심한 지원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조선업종이 취약업종으로 지정된 후 정부 지원방안이 신용등급 제한 등의 사유로 조선업 협력업체는 제외됨

□ (건의내용) 선박펀드 등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방안(세금유예, 실직자 지원 등) 수립 필요

판단 이유

□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상환유예, 만기연장을 지원중이며,

시중은행에서 과도한 여신회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은행권의 협조 요청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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