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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조선업종이 취약업종으로 지정된 후 정부 지원방안이 신용등급 제한 등의 사유로 조선업 협력업체는 제외됨
□(건의내용) 선박펀드 등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방안(세금유예, 실직자 지원 등) 수립 필요
판단 이유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상환유예, 만기연장을 지원중이며, 시중은행에서 과도한 여신회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은행권의 협조 요청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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