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36 비조치의견

저축은행과 SGI서울보증보험의 자료 협조 등 강화

금융위원회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잇돌2대출 활성화 및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동 대출상품에 대한 보증기능을 제공하는 SGI서울보증보험(이하 'SGI')의 보유 데이터의 저축은행 공유 등 상호간 긴밀한 자료 협조가 필요

(건의사항) ① (사잇돌2대출 탈락자에 대한 SGI의 안내) 은행 사잇돌대출을 신청하여 SGI의 심사에 탈락하는 경우 탈락한 고객에게 SGI가 사잇돌2대출 가능여부를 일괄 안내하면 고객이 저축은행에 2중으로 신청하는 불편 해소 가능

(SGI가 보증심사 탈락이유를 저축은행에 제공) 사잇돌2대출에 대한 SGI의 보증심사 탈락시 SGI가 탈락사유를 저축은행에 제공함으로써 저축은행이 대출신청 고객에게 부결사유를 안내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

(SGI가 보유하는 데이터의 제공) 사잇돌2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은 심사 모형을 만들어야 하는 데 취급 초기로 개별 저축은행만으로는 데이터 축적이 미흡하여 예상 부도율 등의 예측 곤란한 바, 데이터 축적에 의한 모형구축을 할 수 있도록 SGI의 CSS(Credit Scoring System) 관련 자료를 공유토록 저축은행과의 협조체제 구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사잇돌2대출 탈락자에 대한 SGI의 안내) 사잇돌 대출의 보증보험의 심사시 사잇돌2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은행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고, 대출자 본인의 동의를 위한 대출 서류 등 수정이 필요하여 추가 검토 및 논의 필요

(SGI가 보증심사 탈락이유를 저축은행에 제공) 보증심사 탈락 여부는 신용평가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판단되는 것으로, 이를 대출자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SGI가 보유하는 데이터의 제공) 사잇돌 대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는 은행, 저축은행과 공유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함, 다만, 서울보증보험은 대출심사모형 자체의 공개는 곤란하며, 사잇돌 대출 출시 후 1년 경과 후 연체율 등 관련하여 유의성 있는 데이터가 축적되면 제공 가능한 정보의 내용, 범위 등을 협의하여 공유한다는 입장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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