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56 비조치의견

TCB기술신용평가서 평가 결과를 상호 공유

산업금융과 · 2017-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TCB기술신용평가서를 각 금융회사가 별도 발급해야 함으로 인하여 처리시간 및 비용의 비효율 상존

ㅇ 기술신용평가서를 각 금융회사가 별도로 신규 발급해야 함으로 인하여 적시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ㅇ 또한, TCB기술신용평가서 발급비용을 금융회사가 중복 부담함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됨

□ (건의내용) TCB기술신용평가서 평가 결과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여 시간 및 비용의 비효율 제거 필요

ㅇ 회사 보유 평가서 활용

판단 이유

은행의 TCB 평가 비용부담 완화와 기업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 재평가”를 도입할 예정으로 간이 재평가 도입이 평가 비용이 약 20프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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