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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TCB기술신용평가서를 각 금융회사가 별도 발급해야 함으로 인하여 처리시간 및 비용의 비효율 상존
ㅇ기술신용평가서를 각 금융회사가 별도로 신규 발급해야 함으로 인하여 적시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함
ㅇ또한, TCB기술신용평가서 발급비용을 금융회사가 중복 부담함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됨
□(건의내용) TCB기술신용평가서 평가 결과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여 시간 및 비용의 비효율 제거 필요
판단 이유
은행의 TCB 평가 비용부담 완화와 기업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 재평가”를 도입할 예정으로 간이 재평가 도입이 평가 비용이 약 20프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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