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998 비조치의견

기술평가 중요성 홍보 강화

금융위원회 · 2017-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술평가 신청자인 자금공급 주체와 피평가업체의 기술평가 인식 부족으로, 평가 수행 어려움 발생

(은행) 자금공급 여부를 신용평가를 통하여 미리 결정한 후 기술금융 실적 달성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신청하므로, 항상 대출 예정일에 평가기한을 맞추어야 하는 구조임

(기업) 자금공급 주체가 대출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기술평가를 중요시하지 않으므로, 평가를 받는 이유와 필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건의사항) 은행 및 기업의 기술평가 유용성 인식 제고 및 기술평가 비전 공유를 위한 홍보 강화 필요

기술평가는 과거 실적인 재무자료 이외에 미래성장가능성을 평가함.

기술 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 수단으로 기술평가 도입 및 활성화하고 있음

미래성장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술평가를 여러 분야(투자, 대출, 상장특례, R&D, 조달 등)에 도입 중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창업기업, 기술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술 경쟁력을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제도임

판단 이유

기술금융 홍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기술금융 수요자 대상 기술금융 만족도 조사를 실시 중이며, 금융위원회 현장방문,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지속 중

관련 법령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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