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등 각종 조직 설치기준 완화

(건의배경) 자산규모 3천억원이상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 및 4에 의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제3조에 의거 여심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 설치가 의무화

아울러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3에 의거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고, 시행령 제12조의2의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이 금지

그러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는 그 역할이 미비하고 비용증대의 단점이 있으며, - 여신심사위원회는 여신담당자가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저축은행의 인력여건상 여신심사위원 대상이 부족하며, 여신을 담당하지 않은 자를 여신심사위원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의문시

또한 준법감시인, 감사보조인, 감리인의 겸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소규모의 상호저축은행은 조직 및 인력 운영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겸직이 불가피한 상황

(건의사항)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여신심사위원회, 감리부서의 설치기준을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또는 1조원 초과’로 상향 조정

아울러 저축은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준법감시인, 감사보조인, 감리부서 직원의 겸직도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3조 및 제22조의3,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제2항, 상호저축은행 감사직무규정 표준(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