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교사자가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여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요건 [2] 정범이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경우, 교사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31조 제1항,제2항 / [2]형법 제31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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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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