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398조가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취지 및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인 이사 스스로가 상법 제398조 위반을 이유로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98조 / [2] 특허법 제37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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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398조
특허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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