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사기관에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교통사고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甲이 목격자 진술 등을 참작하여 乙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乙이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행위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국가배상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배상법 제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