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사기관에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교통사고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甲이 목격자 진술 등을 참작하여 乙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乙이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행위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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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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