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확정판결의 취득 또는 그에 기한 집행을 불법행위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당사자가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허위주장을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 확정판결의 위법한 편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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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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