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제도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거나 그 항고소송에서 증액부과사유를 다투는 외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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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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