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세기본법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42조
국세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7-01 · 조문 1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전체 조문 · 1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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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제11조 공시송달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제14조 실질과세제15조 신의ㆍ성실제16조 근거과세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제18의2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제2조 정의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제20의2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제22의2조 수정신고의 효력제22의3조 경정 등의 효력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25조 연대납세의무제25의2조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제29조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제30조
제31조 ~ 제51조 (30개)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국세의 우선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4조 기간의 계산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제45조 수정신고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제45의3조 기한 후 신고제46조 추가자진납부제46의2조 제47조 가산세 부과제47의2조 무신고가산세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47의4조 납부지연가산세제47의5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제49조 가산세 한도제5조 기한의 특례제50조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1의2조 ~ 제7조 (30개)
제51의2조 물납재산의 환급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55조 불복제55의2조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제59조 대리인제59의2조 국선대리인제5의2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제60의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제61조 청구기간제62조 청구 절차제63조 청구서의 보정제63의2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제64조 결정 절차제65조 결정제65의2조 결정의 경정제65의3조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제66조 이의신청제66의2조 국세심사위원회제67조 조세심판원제68조 청구기간제69조 청구 절차제6의2조 제7조
제70조 ~ 제81의6조 (30개)
제70조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제74의2조 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제76조 질문검사권제77조 사실 판단제78조 결정 절차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제8조 서류의 송달제80조 결정의 효력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제81의10조 장부등의 보관 금지제81의11조 통합조사의 원칙제81의12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제81의13조 비밀 유지제81의14조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81의15조 과세전적부심사제81의16조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제81의17조 납세자의 협력의무제81의18조 납세자보호위원회제81의19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81의2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제81의3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제81의4조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제81의5조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제81의6조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의7조 ~ 제90조 (22개)
제81의7조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81의8조 세무조사 기간제81의9조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제82조 납세관리인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제84의2조 포상금의 지급제84의3조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제85의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제85의3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제85의4조 서류접수증 발급제85의5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제85의6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제85의7조 이행강제금제85의8조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제87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제88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제89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90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