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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세기본법

법률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1-01

조문 142개

서류 송달의 방법

송달의 효력 발생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신의ㆍ성실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의무의 확정

수정신고의 효력

경정 등의 효력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세법 등과의 관계

국세의 우선

압류에 의한 우선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기간의 계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추가자진납부

가산세 부과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감면 등

가산세 한도

기한의 특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물납재산의 환급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국선대리인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불복 방법의 통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청구서의 보정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결정의 경정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조세심판관회의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사건의 병합과 분리

질문검사권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서류의 송달

결정의 효력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장부등의 보관 금지

통합조사의 원칙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납세관리인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포상금의 지급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서류접수증 발급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