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0488
판례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13.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04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경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5조 · 공동소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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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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