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0488 판례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13-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04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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