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고엽제의 TCDD에 노출된 베트남 참전군인의 자녀로서 말초신경병에 걸린 乙 등이 고엽제를 제조한 乙 외국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고엽제의 TCDD와 乙 등의 말초신경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