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인터넷 제품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한 후 대금을 乙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주문한 제품 대부분을 배송받지 못한 사안에서, 乙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상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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