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조세’의 범위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에서 정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 및 증명의 정도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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