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3804
판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38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가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명의차용인이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형법 제34조 제1항 / [2]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연결
관련 근거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4조 ·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조 ·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4조 · 심판범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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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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