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백지수표 발행인에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2]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3]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와 무고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본문

관련 법령

[1]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2] 형법 제40조 / [3] 형법 제37조, 제156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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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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