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2064
판례
사기·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
대법원 · 2014-01-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20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백지수표 발행인에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2]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3]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와 무고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본문
관련 법령
[1]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2] 형법 제40조 / [3] 형법 제37조, 제156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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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형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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