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결정하는 기준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상법 제360조의2 제1항, 제2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상법 제360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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