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광업권자가 구 광업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채굴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광업권 설정 또는 채굴 개시 이후에 시설이나 건축물 등이 설치된 경우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광업법 제48조 제1항의 채굴제한 구역 내에서 분리된 광물의 소유자(=광업권자)

본문

관련 법령

[1] 구 광업법(2007. 4. 11. 법률 제8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현행 제44조 제1항 참조) / [2] 구 광업법(2007. 4. 11. 법률 제835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5조 제1항 참조), 제48조 제1항(현행 제44조 제1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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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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