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업법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 · 총 111조
광업법 ·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1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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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광업권의 성질제100조 벌칙제101조 벌칙제102조 벌칙제102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03조 양벌규정제104조 과태료제10의2조 외국인의 권리능력제11조 광업권의 처분 제한제12조 광업권의 존속기간제13조 광구의 단위구역제14조 단위구역의 예외제15조 광업권설정의 출원 등제16조 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제17조 공동광업출원인제18조 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제19조 출원의 각하제2조 국가의 권능제20조 중복 광구의 제한제21조 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제22조 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제23조 동종 광물 및 이종 광물제24조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제25조 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제26조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제27조 출원인의 명의 변경제28조 광업권설정제29조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제3조 정의
제30조 ~ 제55조 (30개)
제30조 공동광업권자제31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제32조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제33조 현장조사 및 광구경계측량의 신청제34조 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제35조 광업권의 취소제36조 취소와 저당권제37조 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제38조 광업권의 등록제39조 등록의 효력제4조 광물의 채굴제40조 탐사계획의 신고제40의2조 굴진탐사의 제한제41조 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제42조 채굴계획의 인가제42의2조 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제43조 허가 등의 의제제44조 채굴의 제한제45조 채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제46조 이종 광물 중복에 대한 광업의 제한제47조 성질 및 처분의 제한제48조 조광권자의 결격사유제49조 조광권의 존속기간제5조 분리된 광물의 귀속제50조 조광구제51조 조광권의 설정 등제52조 설정인가 등제53조 채굴권의 변경과 조광권제54조 제55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56조 ~ 제82조 (30개)
제56조 조광권의 소멸제57조 조광권의 취소제58조 등록제59조 등록의 효력제6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제60조 제61조 준용제62조 국영광업의 주무관청제63조 국영광업의 법인 설립제64조 국영광업의 사인 출자제65조 이익배당의 보호제66조 국영광업에 적용할 법제67조 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제68조 토지 출입권 및 사용권제69조 토지의 출입 및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제7조 행위의 효력의 승계제70조 토지 사용의 목적제71조 토지 수용의 목적제72조 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제7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74조 용수권제75조 광해의 종류와 배상의무제76조 부담부분과 상환청구제77조 배상 방법제78조 배상 결정을 할 때의 고려 사항제79조 손해배상 예정액제8조 제80조 소멸시효제81조 관할 법원제82조 적용 제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