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50203
판례
건물명도·건물명도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502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및 인도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9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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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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