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3451
판례
선박우선특권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34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선적국법) [2]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몰타국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제37B조 제2항 제c호, 제50조 제m호의 취지 및 선박의 용선자가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몰타국 상선법 제50조 제m호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 [2]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몰타국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제37B조 제2항 제c호, 제50조 제m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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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제사법 제50조
국제사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제사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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