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부존재확인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선적국법)

[2]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몰타국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제37B조 제2항 제c호, 제50조 제m호의 취지 및 선박의 용선자가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몰타국 상선법 제50조 제m호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 [2]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몰타국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제37B조 제2항 제c호, 제50조 제m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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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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