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주도하여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90조에서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 / 진료기록부 작성방법 및 진료기록부 작성에 있어서 상세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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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형법 제30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 / [2]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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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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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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