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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 소관 - · 총 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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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법률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 조문 1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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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2026-04-07 시행 기준 조문 15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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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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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 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제16조 세탁물 처리 제17조 진단서 등 제17의2조 처방전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18의2조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제2조 의료인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제21조 기록 열람 등 제21의2조 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1의3조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제23조 전자의무기록 제23의2조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제23의3조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제23의4조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제23의5조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제24의2조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5조 신고 제26조 변사체 신고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7의2조

제28조 ~ 제4조 (30개)

제28조 중앙회와 지부 제29조 설립 허가 등 제3조 의료기관 제30조 협조 의무 제31조 제32조 감독 제33조 개설 등 제33의2조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제33의3조 실태조사 제34조 비대면협진 제34의2조 비대면진료 제34의3조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제34의4조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제34의5조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제34의6조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제34의7조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제34의8조 비대면진료 중개 제34의9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6조 준수사항 제36의2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38의2조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3의2조 병원등 제3의3조 종합병원 제3의4조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의5조 전문병원 지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0조 ~ 제56조 (30개)

제4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제40의2조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0의3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1조 당직의료인 제41의2조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제43조 진료과목 등 제44조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5의2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45의3조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 제47의2조 입원환자의 전원 제47의3조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제48조 설립 허가 등 제48의2조 임원 제49조 부대사업 제4의2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제4의3조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50조 「민법」의 준용 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제51의2조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제52의2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55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 ~ 제68조 (30개)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제57의2조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제57의3조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58조 의료기관 인증 제58의10조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58의11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제58의12조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8의2조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제58의3조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제58의4조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제58의5조 이의신청 제58의6조 인증서와 인증마크 제58의7조 인증의 공표 및 활용 제58의8조 자료의 제공요청 제58의9조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제59조 지도와 명령 제6조 조산사 면허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0의2조 의료인 수급계획 등 제60의3조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1의2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63조 시정 명령 등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 자격정지 등 제66의2조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67조 과징금 처분 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69조 ~ 제89조 (30개)

제69조 의료지도원 제7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전문의 제78조 제79조 한지 의료인 제8조 결격사유 등 제80조 제80의2조 제80의3조 준용규정 제81조 의료유사업자 제82조 안마사 제83조 경비 보조 등 제84조 청문 제85조 수수료 제8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6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6의3조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87조 벌칙 제87의2조 벌칙 제88조 벌칙 제88의2조 벌칙 제88의3조 제89조 벌칙

제9조 ~ 제93조 (6개)

제9조 국가시험 등 제90조 벌칙 제90의2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91조 양벌규정 제92조 과태료 제93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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