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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10-02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조문 1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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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10-02 · 조문 1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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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2026-10-02 시행 기준 조문 13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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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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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 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제16조 세탁물 처리 제17조 진단서 등 제17조의2 처방전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제2조 의료인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제21조 기록 열람 등 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1조의3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제23조 전자의무기록 제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제23조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제23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5조 신고 제26조 변사체 신고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8조 중앙회와 지부

제29조 ~ 제46조 (30개)

제29조 설립 허가 등 제3조 의료기관 제30조 협조 의무 제32조 감독 제33조 개설 등 제33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제33조의3 실태조사 제34조 원격의료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6조 준수사항 제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3조의2 병원등 제3조의3 종합병원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5 전문병원 지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제40조의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0조의3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1조 당직의료인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제43조 진료과목 등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47조 ~ 제58조의6 (30개)

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 제47조의2 입원환자의 전원 제47조의3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제48조 설립 허가 등 제48조의2 임원 제49조 부대사업 제4조의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제4조의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50조 「민법」의 준용 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제51조의2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제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55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제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제57조의3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58조 의료기관 인증 제58조의10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58조의1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제58조의12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제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제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제58조의5 이의신청 제58조의6 인증서와 인증마크

제58조의7 ~ 제86조의3 (30개)

제58조의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제58조의8 자료의 제공요청 제58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제59조 지도와 명령 제6조 조산사 면허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0조의2 의료인 수급계획 등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1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63조 시정 명령 등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 자격정지 등 제66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67조 과징금 처분 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69조 의료지도원 제77조 전문의 제79조 한지 의료인 제8조 결격사유 등 제80조의3 준용규정 제81조 의료유사업자 제82조 안마사 제83조 경비 보조 등 제84조 청문 제85조 수수료 제8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6조의3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87조 ~ 제92조 (10개)

제87조 벌칙 제87조의2 벌칙 제88조 벌칙 제88조의2 벌칙 제89조 벌칙 제9조 국가시험 등 제90조 벌칙 제90조의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91조 양벌규정 제92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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