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의료법

LAW · 법률

의료법

법률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4-07

조문 156개

응시자격 제한 등

면허 조건과 등록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의료기재 압류 금지

기구 등 우선공급

진료거부 금지 등

세탁물 처리

처방전 작성과 교부

의약품정보의 확인

정보 누설 금지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기록 열람 등

진료기록의 송부 등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진료기록부 등

전자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요양방법 지도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변사체 신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중앙회와 지부

설립 허가 등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비대면협진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비대면진료 중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의료기관 개설 특례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시설 등의 공동이용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문병원 지정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폐업ㆍ휴업의 신고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당직의료인

의료기관의 명칭

진료과목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의료관련감염 예방

입원환자의 전원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설립 허가 등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민법」의 준용

설립 허가 취소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의료기관단체 설립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신의료기술의 평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광고의 심의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의료광고 모니터링

의료기관 인증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인증서와 인증마크

인증의 공표 및 활용

자료의 제공요청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지도와 명령

조산사 면허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의료인 수급계획 등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자료제공의 요청

의료기관 회계기준

시정 명령 등

개설 허가 취소 등

면허 취소와 재교부

자격정지 등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과징금 처분

행정처분의 기준

의료지도원

한지 의료인

결격사유 등

의료유사업자

경비 보조 등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국가시험 등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