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 등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

[3] 甲 보험회사와 영국 협회기간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甲 회사에 당초 부보된 항해구역의 확장을 요청하여 1개월의 담보기간 동안 항해구역을 확장하는 승낙을 받았는데, 확장담보 기간 만료일로부터 2일째 되는 날 새벽에 피보험선박이 확장된 항해구역을 항해하다가 침몰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에 확장담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개월간을 담보기간으로 하는 추가확장담보를 요청한 사안에서, 위 요청은 영국 협회기간약관에서 정한 계속담보가 성립하기 위한 유효한 통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4]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 [2]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 [3]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영국 협회기간약관[Institue Time Clauses (Hull-1/10/83)] 제3조 / [4] 국제사법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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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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