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4-08-07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채무의 이행
제11조
고객의 권익 보호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제13조
대리인의 책임 가중
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제15조
적용의 제한
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제17의2조
시정 조치
제18조
관청 인가 약관 등
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
제19의2조
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제19의3조
표준약관
제2조
정의
제20조
조사
제21조
제22조
의견 진술
제23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제24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5조
협의회의 회의
제26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7의2조
조정 등
제27의3조
소송과의 관계
제2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8의2조
분쟁조정의 특례
제2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9의2조
협의회의 재원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30조
적용 범위
제30의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1조
인가ㆍ심사의 기준
제31의2조
자문위원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과태료
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
제5조
약관의 해석
제6조
일반원칙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