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약관법 ·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4-08-07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조문 43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4-02-06 · 시행 2024-08-07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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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무의 이행제11조 고객의 권익 보호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제13조 대리인의 책임 가중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제15조 적용의 제한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제17조의2 시정 조치제18조 관청 인가 약관 등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제19조의2 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제19조의3 표준약관제2조 정의제20조 조사제21조 제22조 의견 진술제23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제24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25조 협의회의 회의제26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7조 분쟁조정의 신청 등제27조의2 조정 등제27조의3 소송과의 관계제28조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제28조의2 분쟁조정의 특례제29조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제29조의2 협의회의 재원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