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부담및확정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이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항고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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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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