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769조 본문에서 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2]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769조, 제799조 제1항 / [2] 민법 제10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105조
상법 제7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69조
상법 제7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94조
상법 제7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98조
상법 제79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9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