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769조 본문에서 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2]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769조, 제799조 제1항 / [2] 민법 제10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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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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