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서 ‘허가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 위반이 있으면 곧바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위한 것) 제124조 제1항 /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위한 것)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