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수명령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위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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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항, 제44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6호, 제13호, 제94조 제1항 제3호, 제97조 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별표 14],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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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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