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위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항, 제44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6호, 제13호, 제94조 제1항 제3호, 제97조 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3.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별표 14],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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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21조
식품위생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44조
식품위생법 제7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74조
식품위생법 제7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75조
식품위생법 제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위생법 제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식품위생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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