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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식품위생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46개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식품등의 공전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검사명령 등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식품등의 재검사

식품 등의 취급

자가품질검사 의무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영업허가 등

영업허가 등의 제한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식품위생교육

위생관리책임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해식품등의 회수

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조리사의 면허

명칭 사용 금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조합의 사업

조합의 공제회 설립ㆍ운영

공제사업의 내용

공제회에 대한 감독

다른 법률의 준용

자율지도원 등

협회의 사업

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정보원의 사업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지도ㆍ감독 등

지도ㆍ감독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폐기처분 등

위해식품등의 공표

시설 개수명령 등

허가취소 등

품목 제조정지 등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폐쇄조치 등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면허취소 등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위반사실 공표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집단급식소

식품진흥기금

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포상금 지급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권한의 위임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