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이고 선출원상표 ""의 출원인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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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조
상표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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