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3097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3.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30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의 의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나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추징사유의 존부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94조(현행 제178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 근로소득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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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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