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확정된 즉결심판에 대해 비상상고가 된 사안에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라 벌금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벌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즉결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벌금 30만 원의 즉결심판을 선고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4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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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경범죄 처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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