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확정된 즉결심판에 대해 비상상고가 된 사안에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라 벌금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벌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즉결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벌금 30만 원의 즉결심판을 선고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441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