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7421 판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3-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74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과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