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2]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본문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9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헌법 제75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