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관할 시장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한 甲 주식회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여 공원묘지를 조성하다가 공원묘지 일부에 화장장을 신설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고 도시개발공사와 시립화장장 이전 신축공사 위탁협약을 체결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화장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권한의 위임 없이 관할 시장이 한 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도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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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항,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2. 6. 28. 국토해양부령 제490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1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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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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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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