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409
판례
토지수용재결무효(취소)
대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34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개인 소유이던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상실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조 제1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참조), 제38조 제3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참조), 제39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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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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